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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07
공고일자	2020.05.14	담당부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마감일자	2020.06.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39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390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투자심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외부용역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증 대상을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현행 규칙은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시행한 타당성 조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전화: 02-2133-6870, FAX: 02-2133-0825, E-mail: minkheo@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6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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