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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651
공고일자	2020.06.11	담당부서	도시공간개선단
마감일자	2020.07.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72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729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이하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총괄건축가의 근무 형태는 비상근으로 하고, 주당 2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안 제2조). 나.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와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수당 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도시공간개선단장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총괄건축가의 자문은 대면으로 시행하며, 자문이 완료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함(안 제4조). 라.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는 공개모집하여 위촉함(안 제5조). 마. 공공건축가 및 마을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공공건축가 또는 마을건축가를 자문기관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시공간개선단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고,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자문기관의 심의 분야 등을 고려하여 공공건축가 또는 마을건축가를 추천하여야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공간개선단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간개선단(전화: 02-2133-7634, FAX: 02-2133-0844, E-mail: happymino@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_2620.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의견 제출	민비라	2020.06.30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