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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865
공고일자	2020.07.23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20.08.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13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13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건축허가 제한 및 용적률 완화의 요건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외에 시공동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7조). 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기 전에 8층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여부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적용 기준을 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 현행 규칙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안 제4조) 라. 조례로 이관된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4조). 마.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 「임대주택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전화:02- 2133-8324, FAX.02-2133-0736, E-mail: hoon8657@seoul. 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6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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