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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58
공고일자	2020.07.23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마감일자	2020.08.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13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134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위축된 외국인투자심리를 반전시켜 해외 유망기업 유치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와 추가고용을 장려하는 등 투자유치 촉진정책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정의를 「고용보험법」 에 따른 정의로 단일화하여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나.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비율을 확대함.(안 제4조, 안 별표 1) 다.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함.(안 제6조) 라. 국내외 민간 투자유치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단 운영 및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마. 적극성이 중요한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투자유치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우대 조항을 마련함.(안 제14조) 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되어 그 분류를 따르는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 목록을 현행화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투자창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투자창업과(전화: 02-2133-4763, FAX: 02-768-8948, E-mail: yk146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6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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