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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49
공고일자	2020.07.23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20.08.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13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135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치구의 고유사무로의 전환이 확정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무 및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함(안 별표 행정국 및 시민건강국).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항목의 근거규정을 현행화함(안 별표 도시교통실).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45, FAX: 2133-0822, E-mail: choi599@seoul. 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64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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