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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84
공고일자	2020.07.30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마감일자	2020.08.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21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215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감면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운행 경유자동차를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저공해자동차만 해당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전자태그 부착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4호 삭제).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감면하고자 함(안 제6조제10호).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를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삭제). 마. 안 제6조제2항의 삭제에 따라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을 3개월간 유지하여, 기존 감면혜택에 대한 신뢰를 일정기간 보호하고자 함(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29, FAX: 02-2133-1048, E-mail: ch533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64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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