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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02
공고일자	2020.11.05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마감일자	2020.11.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05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055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을 추가하고 지원 상한액을 규정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급대상에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를 추가함(안 제4조제2호). 나.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업체당 1억원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1항제2호). 다.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자는 보조금지급계획 기준에 따라 결정함을 명시함(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자원순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전화:02-2133-3687, FAX: 02-2133-1026, E-mail: gpdnjsdl1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67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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