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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29
공고일자	2003.05.15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3.05.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590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3년 5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으로 업무소관이 변경된 사무에 대한 관련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삭제하고 ㅇ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신설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자원부의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 업무가 시·도지사 위임사무에서 세관장 위탁사무로 변경되었기에 해당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삭제하고 나.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기공사업 및 전력기술관리업 등록 관련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 액 │근거법령 │ ├────────────────────────┼───┼────┼───────┤ │ 타. 전기공사업 등록 (3종) │ │ │전기공사업법 │ ├────────────────────────┼───┼────┤ 제35조 │ │ (1) 공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원│ │ ├────────────────────────┼───┼────┤ │ │ (2) 공사업의 승계신고 │1건 │40,000원│ │ ├────────────────────────┼───┼────┤ │ │ (3) 공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신청 │1건 │5,000원 │ │ ├────────────────────────┼───┼────┼───────┤ │ 파.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 (3종) │ │ │ │ ├────────────────────────┼───┼────┼───────┤ │ (1)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신청 │1건 │40,000원│전력기술관리법│ │ │ │ │제26조 │ ├────────────────────────┼───┼────┤ │ │ (2)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1건 │40,000원│ │ ├────────────────────────┼───┼────┤ │ │ (3) 설계업·감리업의 변경등록 및 재발급신고 │1건 │5,000원 │ │ └────────────────────────┴───┴────┴───────┘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개인 또는 단체)는 2003.5.30.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세제과장 : 3707-8632, 전자우편youngk32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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