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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입법예고	조회수	582
공고일자	2003.05.15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마감일자	2003.06.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591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5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시 5개 여성발전센터를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 특화함으로써 유사 여성사회교육시설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민간위탁 확대, 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함. 1. 여성발전센터에서 시행중인 기술교육에 대한 명칭을 직업교육으로 변경하여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의 위상을 정립함 2. 여성의 창업 및 취업지원 확대를 위하여 각종 정부지원 교육과정의 운영근거를 신설함 나.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및 실직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근거 신설 및 지역사회 여성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함. 1. 장애인복지법규정에 의한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실직여성에 대한 교육·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우대 및 시설 사용료 등의 면제 근거를 신설함 2. 센터인근에 거주하는 육아여성을 위한 보육실 이용자격 확대로 지역주민의 육아편의 제공 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남성참여 확대 및 수강료 할인제 도입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1. 남성에 대한 여성발전센터의 참여자격을 생활문화교실 및 교육특강으로 제한하였으나 직업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일정범위내에서의 남성참여를 허용함 2. 직업교육 초급과정 수료후 동일과목 중·고급과정 참여자와 이용율이 낮은 시간대 운영되는 일반직업교육과정 수강생에 대한 20% 수강료 할인제를 적용함 라. 여성발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근거를 확대적용함. 1.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여성발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부·북부·남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함 마. 적정수준의 수강료 인상, 시간제 보육실 사용료 등 신설과 각종 기자재 확충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신설함 1. 일반직업교육과정, 생활문화교실의 수강료는 교육시간수에 따라 차등 징수함(12,000 ∼24,000원 범위내) 2. 수료후 취업·창업이 유망한 여성 적합직종 및 전문(고급)직업교육과정에 대하여 강사료와 연동하여 수강료를 월 100,000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수강료 연동제를 확대 적용함 ※ 여성의 취업과 창업이 유망한 전문(고급)직업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료 수입만으로 강사료 지출이 가능한 전문(고급)과정에 대하여는 시장의 별도승인을 득한후 월 100,000원을 초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센터별로 운영되는 특별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강좌개설에 따른 직접경비의 일부를 참가자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실비 사용료를 신설함 4.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귀속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아동교실 사용료를 신설함 (3-4개월 과정 1기당 10,000원) 5. 지역주민을 위한 시간제 보육 확대적용에 따른 시간제 보육실 사용료를 신설함(1인 1시간 1,000원) 6. 프로젝터, 피아노, 음향기기, 비디오 등 신규 기자재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함(1회 3시간 10,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여성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전화 3707-9204, 팩스 3707-9249/ E-mail:wome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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