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민영주차장설치자금융자규칙개정안입법예고	조회수	613
공고일자	2003.05.15	담당부서	주차계획담당관
마감일자	2003.05.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594호
서울특별시민영주차장설치자금융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서울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5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민영주차장설치자금융자규칙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주택가 주차장 100% 확보계획의 일환으로 민간의 민영주차장 설치를 획기적으로 촉진하기위해 현재 시중 이자율과 별반 차이가 없는 주차장설치 융자금의 이자율을 대폭 인하하고,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5%에서 무이자로 하되, 은행의 융자업무에 대한 수수료(연 0.7% 정도)는 수혜자가 부담 하도록 함. ㅇ융자금 한도액은 20억원 범위안에서 건설비의 50%까지 융자하던 것을 30억원 범위안에서 건설비의 전액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함. ㅇ조정된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향조정된 융자한도의 적용은 이 규칙 시행이후 융자분부터 적용함. 3. 의견제출 ㅇ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차계획과장, 전화 : 3707-9806, 이메일 : rbwhd @seoul.go.kr, 팩스 : 3707-9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