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94
공고일자	2003.05.30	담당부서	치수안전과
마감일자	2003.06.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641호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3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강시민공원 이용인구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공원유지관리비가 증대됨에 따라 국가 하천(한강)의 점용료·사용료 일부를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서비스 경영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하천인 한강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사용료율을 상향조정함. ㅇ 토지(하천부지)의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요율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2.5에서 100분의5로 상향 조정 ㅇ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수송선에 의한 유수의 점용료를 상향 조정 - 50톤이하 : 월액 40,000원 → 월액 80,000원 - 50톤초과 100톤까지 : 월액 50,000원 → 월액 100,000원 - 100톤초과 200톤까지 : 월액 70,000원 → 월액 140,000원 - 200톤초과 300톤까지 : 월액 90,000원 → 월액 180,000원 - 300톤초과 400톤까지 : 월액 110,000원 → 월액 220,000원 - 400톤초과시는 100톤 증가시마다 : 16,000원씩 가산 → 32,000원씩 가산 ㅇ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포함)의 사용요율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10으로 상향 조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법인,개인)는 2003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3707-9958, 팩스 : 3707- 996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우편번호 : 100-110, E-mail : itb2405@hanmail.net)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재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