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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07
공고일자	2021.04.01	담당부서	자전거정책과
마감일자	2021.04.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95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956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새싹따릉이 도입·운영 등 따릉이 이용연령이 13세로 하향됨에 따라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대상인 청소년의 연령을 13세로 하향 조정하고, 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도입에 따른 인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을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요금 감면대상 청소년 연령을 현행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12조의3제2항제2호) 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실시를 위한 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제6항). 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근거를 신설하고, 조례 개정 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부칙을 마련함(안 제12조의3제2항제6호 및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전거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전거정책과(전화: 02-2133-2757, 팩스: 02-2133-1057, 이메일: hsmirtc@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7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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