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6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개정(''''03. 5.15)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 폐기물무단투기행위의 종류 및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별표 1과 같이하고, 지급절차 등을 정함
나.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선임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정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2와 같이 정하되,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중 높은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징수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2003년 6월 30일 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청소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전화3707-9551/ 팩스3707-9569/ 전자우편 seohwa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별표 1 ]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단위 : 만원)
┌────────────────────────────┬────┬─────┐
│무단투기행위 신고대상 및 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무단투기 │
│ │(1차위반│신고포상금│
│ │기준) │ │
├────────────────────────────┼────┼─────┤
│1. 폐기물의 수집장소 설비 또는 허가 승인받은 매립시설 │ │ │
│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7조 │ │ │
│ 제1항 또는 제2항) │ │ │
│ │ │ │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5 │1 │
│등)을 버리는 행위 │ │ │
│ │ │ │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 │10 │3 │
│물을 버리는 행위 │ │ │
│ │ │ │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10 │3 │
│경우 │ │ │
│ │ │ │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 │20 │5 │
│리는 행위 │ │ │
│ │ │ │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50 │15 │
│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 │ │ │
│ 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 │ │ │
│ 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 │ │ │
└────────────────────────────┴────┴─────┘
[ 별표 2 ]
과태료부과기준
(단위:만원)
┌────────────────────────┬───────────────┐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 │ │ │(이 후) │
├────────────────────────┼────┼────┼─────┤
│ 1.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기준 │ │ │ │
│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 │ │ │
│ 보관 또는 처리한 자(법 제12조) │ │ │ │
│ │ │ │ │
│ 가. 수집 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 │ │ │ │
│ 우 │ │ │ │
│ │ │ │ │
│ (1)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 배출 │ 300 │ 500 │ 700 │
│ 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 │ │ │
│ 수집 운반하는 경우 │ │ │ │
│ │ │ │ │
│ (2) 적정처리 보관장소외의 곳으로 운반 │ 500 │ 700 │ 1,000 │
│ 하는 경우 │ │ │ │
│ │ │ │ │
│ (3) 운반차량을 도색하지 아니하거나 폐 │ 200 │ 300 │ 500 │
│ 기물 수집 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 │ │ │
│ 규정대로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4)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외의 차량으로 │ 300 │ 500 │ 700 │
│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거나 폐기물의 │ │ │ │
│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 │ │ │ │
│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5)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아 │ 300 │ 500 │ 700 │
│ 니하는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 │ │ │
│ 차량에 한한다) │ │ │ │
│ │ │ │ │
│ (6) 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 │ 300 │ 500 │ 700 │
│ 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 │ │ │
│ │ │ │ │
│ (7)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 300 │ 500 │ 700 │
│ 운반하는 경우 │ │ │ │
│ │ │ │ │
│ (8) 기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 운반기준 │ 500 │ 700 │ 1,000 │
│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 │ │ │
│ │ │ │ │
│ (9) 폐기물수집 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 │ 200 │ 300 │ 500 │
│ 하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 │ │ │ │
│ │ │ │ │
│ (10) 기타 수집 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 │ │ │ │
│ 반하는 경우 │ │ │ │
│ │ │ │ │
│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 50이하 │ 70이하 │ 100이하 │
│ │ │ │ │
│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 200이상│ 300이상│ 500이상 │
│ 제외한다) │ 300이하│ 500이하│ 700이하 │
│ │ │ │ │
│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 300이상│ 400이상│ 600이상 │
│ │ 400이하│ 600이하│ 1,000이하│
│ │ │ │ │
│ 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 │ │ │
│ │ │ │ │
│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 │ │ │
│ │ │ │ │
│ (가) 1일 이상 1월 미만 경과시 │ 200 │ 400 │ 600 │
│ │ │ │ │
│ (나)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과시 │ 400 │ 600 │ 800 │
│ │ │ │ │
│ (다) 3월 이상 경과시 │ 1,000 │ 1,000 │ 1,000 │
└────────────────────────┴────┴────┴─────┘
* 현행 : 현행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표시 없는 것은 신설된 항목임)
┌────────────────────────┬───────────────┐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 │ │ │(이 후) │
├────────────────────────┼────┼────┼─────┤
│ (2)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 │ │ │
│ 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 │ │ │
│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
│ │ │ │ │
│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100 │200 │300 │
│ 한한다)의 경우 │ │ │ │
│ │ │ │ │
│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200 │400 │600 │
│ 폐기물의 경우 │ │ │ │
│ │ │ │ │
│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
│ │ │ │ │
│ (3)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 │ │ │
│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0이하 │20이하 │30 │
│ │ │ │ │
│ (나)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 │100 │200 │300 │
│ 한한다)의 경우 │ │ │ │
│ │ │ │ │
│ (다) (가) 및 (나)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200 │400 │600 │
│ 폐기물의 경우 │ │ │ │
│ │ │ │ │
│ (라)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
│ │ │ │ │
│ (4) 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 │ │ │
│ 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경우에 한한다) │ │ │ │
│ │ │ │ │
│ (가) 보관량이 15톤(10㎥) 미만인 경우 │100 │200 │300 │
│ │ │ │ │
│ (나) 보관량이 15톤(10㎥) 이상 75톤(50㎥) │200 │400 │6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다) 보관량이 75톤 (50㎥) 이상인 경우 │500 │700 │1,000 │
│ │ │ │ │
│ (5)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표지판│100 │200 │300 │
│ 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 │ │ │ │
│ 우 │ │ │ │
│ │ │ │ │
│ (6)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 │100 │200 │300 │
│ 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7)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 │ │ │
│ │ │ │ │
│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50이하 │70이하 │100이하 │
│ │ │ │ │
│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제외 │200이상 │300이상 │500이상 │
│ 한다) │300이하 │500이하 │700이하 │
│ │ │ │ │
│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200이상 │400이상 │600이상 │
│ │400이하 │600이하 │1,000이하 │
└────────────────────────┴────┴────┴─────┘
┌─────────────────────────┬─────────────┐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
│ ├────┬───┬────┤
│ │1차위반 │2차위 │3차위반 │
│ │ │반 │(이 후) │
├─────────────────────────┼────┼───┼────┤
│ 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 │ │ │
│ │ │ │ │
│ │ │ │ │
│ (1)매립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500이하 │700 │1,000 │
│ │ │ │ │
│ (2)소각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400이하 │600 │800 │
│ │ │ │ │
│ (3)재활용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하는 경│ │ │ │
│ 우 │ │ │ │
│ │ │ │ │
│ (가)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30│400이하 │600 │800 │
│ 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나)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300 │500 │700 │
│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최 │ │ │ │
│ 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 │ │ │ │
│ 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로 처리하 │ │ │ │
│ 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다)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500 │700 │1,000 │
│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다목(2)(나)④의 1에 │ │ │ │
│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아니하 │ │ │ │
│ 는 경우 │ │ │ │
│ │ │ │ │
│ (4)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 │ │ │
│ 경우 │ │ │ │
│ │ │ │ │
│ (가)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이하 │700 │1,000 │
│ │ │ │ │
│ (나)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
│ │ │ │ │
│ 2. 폐기물정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 │ │ │
│ 위로 작성한 자(법 제25조의7제1항 또는 제3항) │ │ │ │
│ │ │ │ │
│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500 │700 │
│ │ │ │ │
│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
│ │ │ │ │
│ 3.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5조의9제 │300 │500 │700 │
│ 2항) │ │ │ │
│ │ │ │ │
│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법 제26조제8항) │ │ │ │
│ │ │ │ │
│ 가. 폐기물수집 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300 │500 │700 │
│ 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 │ │ │
│ │ │ │ │
│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 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 │ │ │
│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 │ │
│ │ │ │ │
│ (1)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
│ │ │ │ │
│ (2)운반단가(운반비) 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500 │700 │1,000 │
│ 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 │ │ │ │
│ 는 경우 │ │ │ │
└─────────────────────────┴────┴───┴────┘
┌──────────────────────────┬─────────────┐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
│ │ │
│ ├────┬───┬────┤
│ │1차위 │2차위 │3차위반 │
│ │반 │반 │(이 후) │
│ │ │ │ │
├──────────────────────────┼────┼───┼────┤
│ (3)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 │500 │700 │1,000 │
│ 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배출자, 수집 운반 │ │ │ │
│ 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 │ │ │ │
│ 하거나 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수집 운반외에 │ │ │ │
│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 │ │ │ │
│ 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 │ │
│ │ │ │ │
│ (4)(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 │300 │500 │700 │
│ 하는 경우 │ │ │ │
│ │ │ │ │
│ │ │ │ │
│ (5)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
│ │ │ │ │
│ │ │ │ │
│ 다.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여│500 │700 │1,000 │
│ 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작성대상인 경우에 그 │ │ │ │
│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 │ │ │
│ 라. 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500 │700 │1,000 │
│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내에 사후정 │ │ │ │
│ 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 │ │ │
│ 마.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수집│700 │1,000 │1,000 │
│ 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을 재위탁하는 │ │ │ │
│ 경우를 말한다) │ │ │ │
│ │ │ │ │
│ │ │ │ │
│ 바. 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 │ │ │ │
│ 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 │ │ │
│ │ │ │ │
│ │ │ │ │
│ (1)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 │ │ │
│ │ │ │ │
│ │ │ │ │
│ (가) 3일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
│ │ │ │ │
│ │ │ │ │
│ (나) 3일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
│ │ │ │ │
│ │ │ │ │
│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 │ │ │
│ │ │ │ │
│ │ │ │ │
│ (가) 150톤(100㎥)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
│ │ │ │ │
│ │ │ │ │
│ (나) 150톤(100㎥)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
│ │ │ │ │
│ │ │ │ │
│ (3)보관장소가 동일 시 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
│ │ │ │ │
│ │ │ │ │
│ 사. 수집 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 운반 │ │ │ │
│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 │ │ │
│ │ │ │ │
│ │ │ │ │
│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
│ │ │ │ │
│ │ │ │ │
│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
│ │ │ │ │
└──────────────────────────┴────┴───┴────┘
┌───────────────────────┬───────────────┐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 │ │ │(이 후) │
├───────────────────────┼────┼────┼─────┤
│ 아.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500 │700 │1,000 │
│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자.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이상 │300이상 │500이상 │
│ │300이하 │500이하 │1,000이하 │
│ │ │ │ │
│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 │ │ │ │
│ 관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 │ │ │
│ 측정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항 및 │ │ │ │
│ 제2항) │ │ │ │
│ │ │ │ │
│ 가.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 │ │ │
│ 위반하여 유지 관리하는 경우 │ │ │ │
│ │ │ │ │
│ (1)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 │200 │500 │1,000 │
│ 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2)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 │200 │500 │1,000 │
│ 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3)바닥재가 감열감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 │500 │600 │
│ │ │ │ │
│ (4)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 관리하는 │100이상 │300이상 │500이상 │
│ 경우 │300이하 │500이하 │1,000이하 │
│ │ │ │ │
│ 나. 가목외의 중간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 │100이상 │300이상 │500이상 │
│ 반하여 유지 관리하는 경우 │300이하 │500이하 │1,000이하 │
│ │ │ │ │
│ 다.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 관 │ │ │ │
│ 리하는 경우 │ │ │ │
│ │ │ │ │
│ (1)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 │700 │1,000 │1,000 │
│ 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2)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복토하는 │400 │600 │1,000 │
│ 경우 │ │ │ │
│ │ │ │ │
│ (3)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 관리하는 │300이상 │500이상 │700이상 │
│ 경우 │500이하 │700이하 │1,000이하 │
│ │ │ │ │
│ 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 │ │ │
│ 경우 │ │ │ │
│ │ │ │ │
│ (1)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아니하 │1,000 │1,000 │1,000 │
│ 는 경우 │ │ │ │
│ │ │ │ │
│ (2)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 │300 │500 │1,000 │
│ 목을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6.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관리 │300 │500 │1,000 │
│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 │ │ │ │
│ 설을 유지 관리한 자(법 제39조제1항) │ │ │ │
│ * 현행(기술관리인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 │ │ │ │
│ : 100만원(1,2,3차 동일) │ │ │ │
└───────────────────────┴────┴────┴─────┘
┌──────────────────────────┬────────────┐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
│ │ │
│ ├───┬───┬────┤
│ │1차위 │2차위 │3차위반 │
│ │반 │반 │(이 후) │
│ │ │ │ │
├──────────────────────────┼───┼───┼────┤
│ 7.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1,000 │1,000 │1,000 │
│ 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이하 │ │ │
│ │ │ │ │
│ │ │ │ │
│ │ │ │ │
│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 │ │ │
│ 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 │ │ │
│ 자(법 제25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 │ │ │ │
│ │ │ │ │
│ │ │ │ │
│ 가. 제때에 작성 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
│ │ │ │ │
│ │ │ │ │
│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 │ │ │
│ │ │ │ │
│ │ │ │ │
│ (1)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300 │300 │
│ │ │ │ │
│ │ │ │ │
│ (2)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 │100 │200 │300 │
│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 │ │ │
│ (3)빈칸이 없도록 완전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 │200 │300 │300 │
│ 우 │ │ │ │
│ │ │ │ │
│ │ │ │ │
│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재활 │100 │200 │300 │
│ 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30 │ │ │ │
│ 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 │ │ │ │
│ * 현행 : 100만원~300만원 │ │ │ │
│ │ │ │ │
│ │ │ │ │
│ 10.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300 │300 │300 │
│ 내 보이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운반자(법 제25조의 │ │ │ │
│ 2제3항) │ │ │ │
│ │ │ │ │
│ │ │ │ │
│ 11.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그 │100 │200 │300 │
│ 사실을 배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처리자(법 제 │ │ │ │
│ 25조의2제4항) │ │ │ │
│ │ │ │ │
│ │ │ │ │
│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00 │300 │300 │
│ (법 제25조의9제1항) │ │ │ │
│ │ │ │ │
│ │ │ │ │
│ 13.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처 │ │ │ │
│ 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법 제42조) │ │ │ │
│ │ │ │ │
│ │ │ │ │
│ 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
│ │ │ │ │
│ │ │ │ │
│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
│ │ │ │ │
│ │ │ │ │
│ 14. 폐기물의 수집장소 설비 또는 허가 승인받은 매립 │ │ │ │
│ 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 │ │ │
│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 │ │ │
│ │ │ │ │
│ │ │ │ │
│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5 │5 │5 │
│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 │ │
│ * 현행 : 5만원(1,2,3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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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 │ │ │(이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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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 │10 │15 │20 │
│ 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 │ │
│ * 현행 : 10만원~20만원 │ │ │ │
│ │ │ │ │
│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10 │15 │20 │
│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현행 : 10만원~20만원 │ │ │ │
│ │ │ │ │
│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 │20 │30 │50 │
│ 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 │ │
│ * 현행 : 20만원~50만원 │ │ │ │
│ │ │ │ │
│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50 │75 │100 │
│ (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 │ │ │ │
│ 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 │ │ │
│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동법제 │ │ │ │
│ 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 │ │ │
│ 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 │ │ │
│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 │ │ │ │
│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 │ │ │
│ * 현행 : 50만원~100만원 │ │ │ │
│ │ │ │ │
│ 15. 감시전문기관에 감시위탁한 사실을 │100 │100 │100 │
│ 통보하지 아니한 자(법 제25조의5 │ │ │ │
│ 제1항) │ │ │ │
│ │ │ │ │
│ 16.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하 │100 │100 │100 │
│ 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제4항) │ │ │ │
│ * 현행 : 100만원(1,2,3차 동일) │ │ │ │
│ │ │ │ │
│ 17.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 │ │ │ │
│ 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 │ │ │
│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 │ │ │
│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 │ │ │
│ │ │ │ │
│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 현행 │30 │40 │50 │
│ : 30만원~50만원 │ │ │ │
│ │ │ │ │
│ 나. 가 이외의 교육대상자 * 현행 : 30 │30 │40 │50 │
│ 만원~100만원 │ │ │ │
│ │ │ │ │
│ 18.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 │100 │100 │100 │
│ 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 │ │ │
│ (법 제41조) * 현행 : 100만원 │ │ │ │
│ (1,2,3차 동일) │ │ │ │
│ │ │ │ │
│ 19.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30 │50 │100 │
│ 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 │ │ │ │
│ 한 자(법 제43조제1항) * 현행 : │ │ │ │
│ 30만원~100만원 │ │ │ │
│ │ │ │ │
│ 20.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100 │100 │100 │
│ 자(법 제43조) │ │ │ │
│ * 현행 : 100만원(1,2,3차 동일) │ │ │ │
│ │ │ │ │
│ 21.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패 │100 │100 │100 │
│ 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 │ │ │ │
│ 조제1항) * 현행 : 100만원(1,2,3 │ │ │ │
│ 차 동일) │ │ │ │
│ │ │ │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 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
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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