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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기준에관한규칙중 개정규칙안	조회수	713
공고일자	2003.07.05	담당부서	도시철도건설본부
마감일자	2003.07.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800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3년 7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기준에관한규칙중 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던 차량안전기준에 관하여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2000. 3. 18)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열차의 하중, 차량한계, 축중, 차체의 규격, 고정축간의 거리 등)을 삭제함. 나. 완행과 급행 열차의 운행을 위한 지하철을 건설함에 있어 쌍섬식 승강장의 경우에는 현행의 기준적용시 정거장 너비가 넓어짐에 따라 부지 점유폭이 커지고, 사업비 증가로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승강장 너비를 기준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장의 최소 너비를 5m 이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의 기준과 상치되어 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장(참조 : 설계관리부장, 전화 : 3707- 8514∼6, FAX 3707-8529, E-Mail : kycmoo@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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