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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조회수	1857
공고일자	2021.05.20	담당부서	지역공동체담당관
마감일자	2021.06.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48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480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 결정 및 집행 등에 관한 내용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맞게 서울특별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하고, 그 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제3항). 다.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5항에 따르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원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5조). 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 자치구와 유관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공동체담당관(전화 : 2133-6334, FAX : 2133-0827, E-mail : kiciii1@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재입법예고_276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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