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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16
공고일자	2021.06.03	담당부서	평화기반조성과
마감일자	2021.06.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6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69호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전면 개정(‘21. 6. 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여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기존의 도로명주소 외에 버스‧택시정류장 등 시설물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의 사용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다.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함(안 제5조). 라.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연임 등 임기, 회의 소집, 직무대행, 간사, 회의록 작성‧관리,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2133-5815, FAX: 02-2133-0776, E-mail: bk0306@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_277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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