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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87
공고일자	2021.06.03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21.06.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9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596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5조의2항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상수도사업본부 및 하부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자체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안 제2조) 다. 자체조사 방법(안 제3조) 1) 실지조사 : 조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 2) 서면조사 :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조사 라. 자체조사계획 수립 및 통보(안 제4조) 1) 연간자체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조사대상기관에 통보함. 마. 자체조사실시 통보(안 제5조) 1) 자체조사예정일 7일전까지 자체조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조사대상기관에 통보함. 2)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자체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관에 조사계획을 통보하지 않음. 바.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범위(안 제6조) 사. 확인서 징구(안 제7조) 아. 자체조사 후 위반사항 발생 시 감사의뢰(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안전조사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전조사과(전화: 02-3146-1641, FAX : 02-3146-1659, E-mail: hihyeonsu@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_277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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