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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회수	634
공고일자	2003.07.05	담당부서	교통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3.07.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813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7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유발계수를 서울특별시 교통환경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인상하며,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담금경감을 위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추가하고, 현행의 감축프로그램 시행방법과 그 경감비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조정함 ⑴ 승용차부제운영 : 10부제 10% → 15%, 2·5부제는 현행과 동일 ⑵ 주차장유료화 : 20% → 25% ⑶ 통근버스이용 : (좌석수÷종사자수) /2 → (좌석수÷종사자수)×2 ⑷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 : 10% → 5% (지하철승차권으로 지급하던 보조금을 교통카드사용비용(현금) 또는 지하철승차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 20%(신설) ⑹ 소속종사자 자가용승용차 이용제한(종사자 500인 이상) ㅇ 90% 이상 제한시 20% → 10%, 80% 이상 제한시 10% → 5% ⑺ 승용차함께타기 및 시차출근제의 경감비율은 현행과 동일하며, 기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30%이내에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정하되,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비율의 20% 범위내에서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익상 또는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송전용변전소, 공동주택단지내 복리시설,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배수펌프시설·상수도정수시설·하수처리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부담금 면제대상시설물로 정함 다만, 공동주택단지내 복리시설은 폭이 20m 이하인 도로에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내에 위치한 복리시설로서 부과대상 시설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경우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여부를 결정함 다.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큰 종합병원과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하고, 장기간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기간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그 기준의 100분의 5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종합병원 : 1.28 → 2.56 ㅇ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 : 5.46 → 10.92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에 한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부담금경감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합산비율을 가산하여 경감하던 것을 다음의 시설까지로 대상을 확대함 ㅇ 관광호텔 및 지정숙박업소 ㅇ 문예진흥원, 산재의료원, 판매시설(백화점·대형점·쇼핑센타), 종합병원 ㅇ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내의 시설물 및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마.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대상에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운행하는 승용차와 외부 식별 표시가 되어 있는 장애인승용차를 추가함 바. 부담금의 면제 및 경감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 사. 부담금 징수액에 따른 교부금을 현행 경감액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부담금 제도와 각종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추진에 따른 소요비용을 자치구의 부과·징수환경 및 교통수요관리 추진성과 등을 참작하여 추가 교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분(법인·단체·개인)은 2003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교통계획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1동2층, 우 : 100-110) 전화 : 3707-9713, FAX: 3707-9729, E-mail : seouljin@traffic. metro.seoul.kr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이나 그 대표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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