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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67
공고일자	2021.07.15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마감일자	2021.08.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91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919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21. 6. 23.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신설 등)의 반영을 통해,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의 원활한 조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의 내실을 기하고, 나. 모법 없이 제정·시행되어 온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보행사업의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나.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법에 맞추어 보완함. 1) 법에 따라 목적 조항에 모법을 명시(안 제1조) 2) 법 제2조의 정의에 맞추어 조례의 정의 조항을 구체화(안 제2조) 다. 그 밖에 법에서 서울시장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1) 법 제6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2)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3) 법 제11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안 제16조) 4) 법 제14조의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안 제17조) 5) 법 제23조의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 6) 법 제28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시장 → 구청장) 등(안 제23조) 3. 의견제출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행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행정책과(전화: 02-2133-2420, 팩스: 02-2133-1052, 이메일: blueocea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1)_278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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