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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46
공고일자	2021.11.18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21.12.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86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864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해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한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해 설치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각각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2133-3357, FAX: 2133-1033, E-mail: blue4241s@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_28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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