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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77
공고일자	2022.03.17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22.04.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71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712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결손처분의 용어 정비 및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의 이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용어를 변경(안 제13조~제16조 및 별지 제1호~제5호, 제9호~제11호 서식) 나.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의 위치변동 반영(별지 제13호, 제1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7, FAX : 2133-1033, E-mail : yotta9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87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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