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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640
공고일자	2022.04.11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22.04.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05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이관, 사무분장 정비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재난본부 조문 정비 및 119안전센터 간 관할구역 조정 (1)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 운영’ 관련 ‘여성’ 단어 삭제(안 제10조의2) (2) 서초소방서 내 서초·우면119안전센터간, 구로소방서 내 고일·구로·공단·신도림119안전센터간 관할구역 조정(안 별표2) 나. 부서간 업무 이관, 소관사무 현행화 등 사무분장 정비 (1)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내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 업무를 전략산업기반과로 이관(안 제11조) (2) 금융투자과 내 ‘외국인투자 촉진기구’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 (3) 기후변화대응과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관리, 탄소배출권 거래·관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무를 환경정책과로 이관하고, 소관 사무 현행화를 위해 기후변화대응과 내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규정 신설(안 제15조) 다.「고등교육법」개정에 따른 서울시립대 관련 조문 정비(안 제25조부터 제27조의2) (1)「고등교육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임강사’ → ‘강사’ 용어 정비, 인권센터장 자격요건 신설 (2) 주요보직 겸보가 가능한 교원범위 조정, 인권센터 사무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 팩스: 02-2133-0822, 이메일: rasrad13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8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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