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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642
공고일자	2022.04.14	담당부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마감일자	2022.05.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034호
1. 개정이유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통신제품 도입시 보안강화, 정보통신망 보안진단 및 이행력 강화, 관련 법령 변경 사항 반영 등 상위지침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적용을 받는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들을 적용범위에 포함(안 제2조제3호) - 각급기관 정보보안 인력ㆍ예산 운영에 관한 기본적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책임자 등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겸임 가능(안 제5조) - 보안성검토와 관련하여 해석상 불명료한 부분을 명확화하고, 상급기관이 반복 수행하는 유형의 행정절차를 단순화(안 제15조) - 기타 「국가정보원법」ㆍ「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등 최근 제ㆍ개정 법령에 따른 정합성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4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전화 : 2133-28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3동 2층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이메일 : jykim7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88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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