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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475
공고일자	2022.05.26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마감일자	2022.06.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55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552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21.11.2. 개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단지계획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이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확보 거리기준(인동간격)을 종전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0.5배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종전에는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채광확보 거리기준(인동간격)을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단지설계 시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여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768-8926 (2) E-mail : sssong@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02-2133-7102)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89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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