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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51
공고일자	2022.06.02	담당부서	문화유산보존과
마감일자	2022.06.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17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17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전승교육사를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에서 “시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수교육조교’를 전수교육 실시 주체로서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 - 전승교육사의 추천(안 제4조) - 인정의 고시(안 제6조) - 시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안 제7조제1항) - 시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안 제9조) -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안 제12조제1항) - 인정 해제의 고시(안 제13조) - 변경신고서,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안 제17조~제19조) 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4조의2, 별지 제1호의2서식) 다.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조레의 위임사항 규정(안 제19조의2) 라. 기타 미비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별지 제3호~제3호의3서식 등) - 보유자 등 인정서 서식을 인정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하고, 서식 중 오기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역사문화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역사문화재과(전화: 2133-2617, FAX: 2133-1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2) 이메일: chafuture@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90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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