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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34
공고일자	2022.06.09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22.06.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73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73호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15개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우리시 규칙 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는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권리보호와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우리시 규칙 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0821 (2) E-mail : hsmts07@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02-2133-6693)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_29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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