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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71
공고일자	2022.06.09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22.06.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7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74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19. 3월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상 해당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자치구 위임사무 중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소관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 관련 인용조항 수정(「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 제8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leejhyk@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9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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