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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558
공고일자	2022.06.09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22.06.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75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675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서울시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승강기 검사의 연기’ 사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었으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19.3 시행)으로 ‘승강기 검사의 연기’ 사무의 시·도지사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상 해당사무의 자치구 재위임 사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소관 ‘승강기 검사의 연기’ 사무의 자치구 재위임 사무 삭제(별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란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leejhyk@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9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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