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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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2.06.30 | 담당부서 | 재정담당관 |
| 마감일자 | 2022.07.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899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899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조문 체계 일치 및 조례 위임사항 반영 등을 통해 조례 입법의 완결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보조사업 분야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공모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아야 함(안 제16조). 마.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 현황 보고는 취득 후 15일 이내, 중요재산 변동현황의 경우 매년 6월 및 12월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안 제20조). 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의 법령위반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3조). 아. 시장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자의 명단,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함(안 제24조). 자. 시장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안 제25조). 차.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안 제28조). 카. 시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9조) 타.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의회 제출,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 신고포상금 지급,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명단 공표 여부,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0825 (2) E-mail : bck0517@seoul.go.kr (3) 우편 : (0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정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02-2133-6854)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 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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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292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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