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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18
공고일자	2022.08.11	담당부서	노동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22.08.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26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266호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책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서울시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대상을 ‘시,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서울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반영 나. 시장의 책무에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함(안 제4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반영 다.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7조). -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범위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조항 신설 다. ‘서울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명칭을 ‘서울형 안전보건지킴이’로 변경하고 주요 활동 내용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0조). - 고용노동부의 서울시 조례제정안 검토의견(‘20.1.) 및 조례 표준안(’21.12.)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0709 (2) E-mail : nation@seoul.go.kr (3) 우편 : (04514)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노동정책담당관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585)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94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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