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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14
공고일자	2022.09.08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22.09.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43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543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과 저소득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안 제1조 및 제8조) 나.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예외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 - 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른 법정 기금이므로, 존속기한 미적용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0718 (2) E-mail : himj@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02-2133-7317)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96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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