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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390
공고일자	2022.11.03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마감일자	2022.11.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2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21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신부, 영유아, 이동 불편 가족 동반 차량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 ○ 정기권 수요가 높은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권 발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주차장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①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 ○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명칭 및 이용대상 등 개정(안 제2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개정) ○ 가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를 정함(안 제25조의2제4항 개정, 별도 제3호 서식 변경) ○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과규정 마련(안 부칙 제2조 신설) -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 주차구획은 가족우선 주차구획으로 봄 ○ 여성우선 주차구획과 관련된 다른 조례 동시 정비(안 부칙 제3조 신설)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상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변경 ② 노상주차장 월 정기권 발행에 관한 내용 신설 ○ 주차수요, 지역 여건 등을 고려, 노상주차장 월 정기권 발행(안 제6조제1항 별표1 비고 제10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차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2133-1051 (2) E-mail : lsa9074@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청사 6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02-2133-2353)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98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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