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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회수	640
공고일자	2000.05.30	담당부서	주차계획담당관
마감일자	2000.06.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360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 고 합니다. 2000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영주차장관리의 민간위탁과 주차요금 징수방식의 기계화를 원활히 추진,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증진 및 이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 및 부정주차차량의 제재방안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영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을 30분간의 기본요금과 10분단위의 추가요금으로 징 수하되 1∼3급지 노상주차장에서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기준요금 의 2배로 가중 징수하고 있던 주차장요금징수제도를 매10분단위의 요금으로 계산 하여 부과·징수하도록 일원화 함. 나. 공영주차장 관리의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노상주차장에 주차관리기기를 설치하여 주차요금 징수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주차장 이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 ┠───────────────┼─────────────────┼─────────────┨ ┃ -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차│- 주차요금 할인율을 주차장 종류의 │ - 공적부조 차원에서 할인 ┃ ┃ 량 │ 구분없이 80%로 단일화하되, 일 │ 제도를 존치시키되 주차 ┃ ┃ ·주차요금의50%(지하철환승 │ 정시간요금 면제제도는 지하철환 │ 요금 징수 기계화(주차 ┃ ┃ 주차장에서는 80%) 할인, 1 │ 승 주차장에서만 현행대로 존치시 │ 관리기기 설치후 무인운 ┃ ┃ 회주차시 1시간(지하철환승 │ 키고 나머지 주차장에서는 폐지 │ 영)시의 문제점 해소 ┃ ┃ 주차장에서는 3시간)요금면 │ │ ┃ ┃ 제 │ │ ┃ ┠───────────────┼─────────────────┼─────────────┨ ┃ - 부제운행차량 │ - 부제운행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 - 이용실적 미미, 주차장 ┃ ┃ ·주차요금의 10% 할인.단 수 │ 할인·할증제도 폐지 │ 무인운영 곤란 ┃ ┃ 혜차량이 부제 위반운행시 │ │ ┃ ┃ 정기권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 │ ┃ ┃ 시간요금부과,1회주차차량에 │ │ ┃ ┃ 대해서는 50% 할증 │ │ ┃ ┠───────────────┼─────────────────┼─────────────┨ ┃ - 출근시간대의 카풀차량(3인 │ - 카풀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 이용실적 미미, 대중교 ┃ ┃ 이상 탑승차량) │ 제도 폐지 │ 통수단 비이용자를 역우 ┃ ┃ ·5급지주차장에 한해 주차요 │ │ 대한다는 논란 야기 ┃ ┃ 금 감면 가능 │ │ ┃ ┠───────────────┼─────────────────┼─────────────┨ ┃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 -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의 감면제 │ - 자동차세, 주행세등 타 ┃ ┃ 경형자동차 │ 도만 현행대로 존치시키고 나 │ 제도에 의해 차량유지 ┃ ┃ ·1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에서 │ 머지 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 │ 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 ┃ ┃ 주차요금의 50%할인. │ 감면제도는 폐지 │ 고 그 수가 크게 늘어 ┃ ┃ 단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는 │ │ 나면서( 99년말 서울시 ┃ ┃ 80%를 할인하되 1회주차시 │ │ 내 등록 경형자동차수 ┃ ┃ 3시간요금 면제 │ │ : 9만395대)도심지 교 ┃ ┃ │ │ 통수요 유발요인으로 ┃ ┃ │ │ 작용, 주차장 무인운영 ┃ ┃ │ │ 곤란 ┃ ┠───────────────┼─────────────────┼─────────────┨ ┃ - 서울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모│ - 모범납세자차량에 대한 주차요 │ - 사회계층간 형평성 논란 ┃ ┃ 범납세자로 표창하여 소정의 │ 금 면제제도 폐지 │ 야기, 위화감 조성 ┃ ┃ 표지를 부착한 차량 │ │ ┃ ┃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 ┃ ┠───────────────┴─────────────────┴─────────────┨ ┃ ※ 관련조문 : 현행 조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 ┃ ┃ 제7호 내지 제10호, 제14호 ┃ ┖━━━━━━━━━━━━━━━━━━━━━━━━━━━━━━━━━━━━━━━━━━━━━━━┛ 다.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장 이용질서 정착을 위하여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제재방법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보완함. (1) 부정주차차량의 범위에 주차관리기기를 설치·운영중인 노상주차장에서 주차 요금 감면 대상이 아니면서 감면요금으로 이용한 경우를 추가함. (2) 부정주차차량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의 4배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던 가산 금 징수기준을 1회 고지시에는 당해 요금만 부과하고 1회 고지에 대하여 미납하 는 경우에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주차요금의 4배)을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함. (3)부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그 운행을 제한하 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운행제한장치 설치 대상 : 주차요금 3회이상 체납 또는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 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 - 운행제한장치 설치 방법 : 바퀴자물쇠 채움 - 운행제한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조치 운행제한 장치의 해제 해제요청 당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해제비용 및 주차요금(차량운행제한 장 치 설치시점부터 해제요청시점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함)·가산금 납부 후 주차장관리자에게 해제 요청 해제 주차장관리자는 비용납부 사실 확인후 운행제한 장치 해제 해제비용 3만원(주차장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운행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경우에만 징수하고 주차장운영시간에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함) - 다른곳으로의 이동 등 조치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시간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운행제한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의 이동 등 조치 (4)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주차관리기기를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주차카드의 호환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서울버스운송 사업조합 등 교통운영업체, 관련기술업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설 립된 법인에 대한 주주의 주요업무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 (5)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 규격 및 표기 등을 개선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6월2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차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제출하실 곳의 주소 : 우 100-11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전화 : 3707 - 9791∼6, 팩스 : 3707 - 980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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