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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36
공고일자	2003.09.15	담당부서	법률지원담당관
마감일자	2003.10.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080호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3년 9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제공, 민원상담, 시민들의 시정참여 등 인터넷을 수단으로 하는 행정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2001.12.31 개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한 행정행위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함. ㅇ 인터넷시스템 : 인터넷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 나.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함. 다. 인터넷시스템의 기능을 정함 (1) 시의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의 제공 (2) 시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 및 문화 등 지역정보의 제공 (3)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4)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의 운영 (5)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6) 국내·외에 시정홍보 (7) 기타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라. 인터넷시스템은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운영 및 관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정보화촉진 관련 심의기구인 서울특별시정보화추진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하도록 함. 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정보는 항상 최신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보의 담당부서명·담당직원의 성명 등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사. 시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게시물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함.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단체 및 서울시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의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와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 (6) 욕설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은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아.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제외하도록 함. 자. 현행 \\"사이버민원실\\"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명칭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고 그 기능 등을 보완·개선함. (1) 민원신청발급, 민원처리공개 및 민원상담의 기능을 제공 (2)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고 그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3)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신청대상민원은 신청인이 민원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고,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발급수수료 및 우송료 등이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의 입금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청 민원을 접수하도록 함. (5)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6) 시장은 처리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 차. 시정에의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시장과의 대화방\\" 과 \\"참여마당\\"을 운영하도록 함. 카. 시장은 세금·수수료·과태료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및 대책 등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함. 타. 시장은 인터넷을 통해 행정정보(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파일·프로그램 및 컨텐츠등의 소프트웨어에 한함)를 이용하는 자로서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의 징수기준 및 감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1) 광고의 위치·기간·내용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시보 또는 서울시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광고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3) 광고료의 감면대상을 정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게재하는 공익광고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게재하는 공익광고 ○시정과 관련된 광고 하. 시장은 시정홍보, 국제협력·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의 제공 및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거.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1)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2) 개인정보의 보유·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3)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도록 함.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2003.1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화기획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번지), 전화 : 3707- 9208, FAX : 3707-9189, E-mail : banzzak58@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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