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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95
공고일자	2022.11.17	담당부서	양성평등담당관
마감일자	2022.12.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76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076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사건발생기관의 조치결과 보고의무를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1조의9 신설) 나.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1조의10 신설) 다.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사건발생기관은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21조의11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양성평등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29 (2) E-mail: ejrrud7504@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양성평등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02-2133-5041)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0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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