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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조회수	511
공고일자	2000.09.25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0.10.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689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0. 9.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제정(2000.1.12, 법류 제6146호)되고, 같은법시행령(2000.7.1, 대통령령 제16884호), 같은법시행규칙(2000.7.1, 보건복지부령 제160호)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에 관한 사무를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마약 취급자에 관한 사무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에 관한 사무에 관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사무」로 신규위임함(총 12개 사무).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사무 - 마약류취급자(도매업자, 관리자)의 허가지정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 - 사고 마약류의 처리사유 보고접수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등 마약감시원 배치업무는 개정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이 구청장으로 되었으므로 위임사무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제도담당관, ☎731-6553, FAX 731-6006,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우편번호 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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