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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62
공고일자	2003.10.20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3.10.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1207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3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종료(2003.12.31)에 대비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그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던 것을 그 세액의 50%만 경감하도록 함. 나.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 주거용에 한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문화재지정 부동산은 용도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세를 면제함. 다.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 또는 수출용으로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라. 현행 영구임대주택에 한하여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민임대주택을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마. 한국자산관리공사·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감면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 바.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 : 3707-8618, FAX : 731-6956, E-mail : ahoc24@seoul.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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