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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99
공고일자	2003.12.20	담당부서	운수물류담당관
마감일자	2004.01.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442호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1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사용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가스사용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정비업 및 폐차업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가스사용자동차 정비작업기준을 정함 -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하는 때에는 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등을 추가로 갖추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에 폐차되는 가스자동차 안전을 위하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 등을 추가함 - 가스자동차의 정비 또는 폐차 작업기준을 신설함(작업기준은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ㅇ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일산화탄소측정기·탄화수소측정기·매연측정기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9 제2호 나목1)에 규정된 정비작업범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여 등록기준이 상위법규와 형평에 맞도록 함 ㅇ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절차 등을 정함 - 모범사업자지정신청서, 모범사업자지정증, 모범사업자표지판의 서식을 정함 - 모범사업자의 수는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 모범사업자는 매반기별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체적 시기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2년이내에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모범사업자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4년1월9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운수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하실 곳의 주소 : 우 100-11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전화 3707-9755, 팩스 3707 -9769)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상세내역은 서울특별시 교통국(http://traffic.seoul.go.kr) → 행정정보 → 자료실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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