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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418
공고일자	2003.12.26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04.01.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460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시민의 상수도 이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상수도관련 민원을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고지서 내용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서의 양식, 구성체계, 내용의 표기방법 등을 변경함. 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도요금 독촉장 발부기한을 납기경과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고, 급수량 검침결과 심사방법에 전산처리 방법을 추가함. 다. 다량급수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점검대상수전 선정기준을 변경함. ㅇ 당초 : 조정량 감소율이 높은 업소 및 증감율 감소율이 적은 업소 ㅇ 변경 : 사용량 증감율, 인정조정 및 계량기 교체횟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 라. 조례 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일부 과태료 금액을 하향조정 함.(별지1 참조) 마. 상수도 민원신청에 대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급수공사 신청 등 16종에 대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4년 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경영과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 94, 전화 : 3907-328, FAX : (02)363-5258, E-mail : yip0201@ water.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별지 1】 <<현 행>> <별표7> 과태료처분기준표 (제65조제1항 관련) ┌────────────┬────┬────────────┐ │처분대상 │관련조례│처분내용 │ ├────────────┼────┼────────────┤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조례 │1.가정용 : 징수를 면한 │ │ 으로 요금, 기타 수수 │제33조 │ 금액의 3배 │ │ 료의 징수를 면한자 │제1항 │2.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 │ │ 금액의 5배 │ ├────────────┼────┼────────────┤ │2. 급수를 도용하는등 조 │조례 │1.가정용 │ │ 례 제31조 제1항제2 │제33조 │ : 250,000원 │ │ 호 내지 제7호에 해 │제2항 │2.기타업종 │ │ 당하는자와 요금 또는 │ │ : 500,000원 │ │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 │ │ │ │ 로 사기 기타 부정행 │ │ │ │ 위를 한 자 │ │ │ ├────────────┼────┼────────────┤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조례 │1.가정용 │ │ 공사를 시행하여 시 │제33조 │ : 징수를 면한 │ │ 설분담금 징수를 면 │제3항 │ 금액의 3배 │ │ 한 자 │ │2.기타업종 │ │ │ │ : 징수를 면한 │ │ │ │ 금액의 5배 │ ├────────────┴────┴────────────┤ │ ※ 표 중 처분대상 1내지 3의 과태료 처분은 │ │ 병과할 수 있다 │ └──────────────────────────────┘ <<개정안>> <별표7> 과태료처분기준표 (조례제33조 및 규칙제65조제1항 관련) ┌─────────────────┬───────────┬──────┐ │처분내용 │가. 사기 기타 부정한 │나. 급수시설│ │ │ 방법으로 수도요금 │을 부정사용 │ │ │ 또는 시설분담금의 │한 자 │ │ 위반내용 │ 징수를 면한 자 │ │ │ │ │ │ ├─────────────────┼───────────┼──────┤ │1.급수를 도용한 자 │1. 가정용 │1. 가정용 │ ├─────────────────┤ : 징수를 면한 │ : 25만원 │ │2.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 금액의 3배 │ │ │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2. 기타업종 │2. 기타업종 │ ├─────────────────┤ : 징수를 면한 │ : 50만원 │ │3.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 금액의 5배 │ │ │훼손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 │ │ │ │한 자 │ │ │ ├─────────────────┤ │ │ │4.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자 │ │ │ ├─────────────────┤ │ │ │5.급수업종이 다른 수전 상호간 │ │ │ │ 에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의 │ │ │ │ 포탈을 도모한 자 │ │ │ ├─────────────────┼───────────┼──────┤ │6.정수처분 중인 수전을 무단개 │1. 가정용 : 징수를 면 │1. 가정용 │ │ 전 사용한 자 │ 한 금액의 2배 │ : 15만원 │ │ │2. 기타업종 : 징수를 │2. 기타업종 │ │ │ 면한 금액의 4배 │ : 30만원 │ ├─────────────────┼───────────┼──────┤ │7.계량기를 무단철거 또는 무단 │1. 가정용 : 징수를 면 │1. 가정용 : │ │ 이설한 자 │ 한 금액의 2배 │ 15만원 │ │ │2. 기타업종 : 징수를 │2. 기타업종 │ │ │ 면한 금액의 4배 │ : 30만원 │ ├─────────────────┴───────────┴──────┤ │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호 및 나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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