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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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3.12.26 | 담당부서 | 환경행정담당관 |
| 마감일자 | 2004.01.1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462호 |
|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원회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다른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항, 기타 환경보전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함. 나. 위원회는 환경 관련 외부인사와 관계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 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4.1.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우편번호 : 100-744, ☎ : 6321-4097, FAX : 3707-9529, E-mail : jjungh@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26의2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제4조(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등 자문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하였을 때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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