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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996
공고일자	2024.05.23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24.06.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58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 및 간결한 명칭으로의 기구 명칭 변경 - 전략적 이민·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글로벌도시정책관’과 부실공사 ZERO 서울 실현을 위한 ‘건설기술정책관’ 신설 - 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실), 경제정책실(→경제실), 복지정책실(→복지실), 도시교통실(→교통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민생노동국), 디지털정책관(→디지털도시국), 재난안전관리실(→재난안전실), 주택정책실(→주택실), 푸른도시여가국(→정원도시국) ※ 직급상향 등을 반영한 명칭변경 : 미래청년기획단(→미래청년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민생사법경찰국) 나. 주요 실국(1급 기구)의 핵심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통솔범위 조정 - 교통실, 복지실, 주택실, 재난안전실에 ‘교통운영관’, ‘돌봄·고독정책관’, ‘주택정책관’, ‘도로기획관’ 신설 다. 환경변화와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기능 조정 - (여성가족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저출생담당관’ 신설 ‣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는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 ‣ 1인가구 지원사업은 복지실로 이관 - (미래청년기획관) 미래청년기획단을 미래청년기획관으로 재편하고, 산하에 ‘청년정책담당관’ 및 ‘청년사업담당관’ 신설 - (기획조정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기획조정실 산하 ‘약자동행담당관’으로 재편하고, 인구변화대응 기능 등 부서 간 업무조정 ‣ 공공자산에 관한 사무는 도시공간본부 및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 ‣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운용 업무는 균형발전본부로 이관 - (경제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창업과를 ‘대학협력과’로 재편 ‣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는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 - (복지실) 돌봄 복지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전담 ‘돌봄·고독정책관’ 신설 및 고독고립 문제 및 사회적 교류 지원 총괄 부서인 ‘고독대응과’ 신설 - (교통실) 교통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교통운영관’을 신설하고, 교통지도과를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재편하여 주차계획과 산하로 편제 -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및 문화재관리과를 ‘문화유산보존과’ 및 ‘문화유산활용과’로 재편하여 문화유산 유지보수·전수·계승, 문화유산 복원·가치제고 기능 강화 ‣ 서울사진미술관 및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업무를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역사박물관으로 각각 이관 - (시민건강국) 시민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감염병연구센터 및 공공의료추진단 폐지하며 기능을 감염병관리과 및 공공의료과로 이관 - (민생노동국)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재편하고, 부서편제 및 명칭변경 -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하고, 부서편제와 명칭을 변경하며, 정보시스템담당관·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시스템과’로 통합하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폐지하고 ‘정보보안과’ 및 ‘정보통신과’ 신설 -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재편하고, 산하에 ‘경제수사과’ 및 ‘안전수사과’ 부서 신설 - (미래공간기획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전담 ‘용산입체도시담당관’ 신설 및 펀시티 서울 조성 전담 ‘도시활력담당관’ 신설 - (디자인정책관) 자율신설기구였던 디자인정책관을 행정2부시장 산하 보좌기구로 재편 - (재난안전실) 도로분야 업무를 전담하는 ‘도로기획관’을 신설하고, 보도 안전관리 강화 및 특색있는 매력거리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개선과’ 신설 ‣ 건설혁신과 관련 사무는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이관 - (주택실) 주택정책·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주택정책관’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였던 주택공급기획관을 일반기구인 ‘건축기획관’으로 변경하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임대주택과’를 신설하고 주택실 내 부서 명칭 및 직제순을 변경 ‣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사무는 건설기술정책관으로 이관 - (균형발전본부) 한시기구인 ‘균형발전기획관’을 일반기구화하여 균형발전사업의 지속적 추진기반 마련 - (시립병원) 병원 현장 간호서비스 제고 및 환자간호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3개 시립병원에 병동단위로 ‘병동간호과’ 설치 - (감사위원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청렴담당관’을 신설 ‣ 인권 관련 업무 기능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이관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인권 관련 업무를 위원회 소관으로 편제 - 그 외, 행정국, 재무국, 도시공간본부, 정원도시국,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데이터센터,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원 사무분장 현행화 등 조문 정비 라. 개방형 직위 관련 변경사항 반영 - 개방형 직위해제에 따른 규칙개정 7건, 직위 신규지정에 따른 개정 7건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25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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