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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83
공고일자	2024.05.30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마감일자	2024.06.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60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2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 관련 서식을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미해산(청산) 지연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추진실적 제출 서식을 신설함(안 제32조제8호, 안 별지 제46호서식) 나. 그 밖에 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거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거정비과(전화 : 2133-7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2) 팩 스: 02-768-8923 3) 이메일: attwinkle@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26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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