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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85
공고일자	2024.06.07	담당부서	소상공인담당관
마감일자	2024.06.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09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고금리, 경기침체 장기화로 따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상환 조건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상환조건(7년) 근거 마련(안 제9조 제1항 제6호 신설) 나. 인용 조례 현행화,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상공인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담당관(전화 02)2133-55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소상공인담당관 2) 이메일: osbosb@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27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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