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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63
공고일자	2024.08.16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24.09.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6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계획,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도시생태현황도 및 생태면적률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현행화 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다.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및 정비 등에 관한 조항 변경 라. 생태면적률 제도개선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마.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의견제출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02-2133-8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917 2) 이메일: shj174@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도시계획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_330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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