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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793
공고일자	2004.02.20	담당부서	교통운영담당관
마감일자	2004.03.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79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가 제정·공포됨(2003.12. 30)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제3조의 적용대상공사를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예정인 공사로 인하여 점용차도의 차로폭·차로수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차로점용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함(안 제2조). 나. 동 규칙안의 적용대상인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⑴ 교통현황 및 분석 ⑵ 공사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⑶ 공사로 인한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⑷ 공사현장관리 및 교통안내에 대한 홍보계획 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로당 최소너비이상이 확보되고, 당해 도로의 기존 차로수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개요, 교통현황, 공사현장관리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홍보계획을 포함한 약식교통관리계획서로 교통관리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서울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관리계획서에 대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공사시행자는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계획서·교통소통대책변경서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법인·단체·개인)은 2004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운영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2동 3층, 우100-110) ☎3707-8123～4, FAX : 3707-9829, E-mail : kojawa31@ empal.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이나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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