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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52
공고일자	2004.03.10	담당부서	교통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4.03.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249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3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철 운영수입 만으로는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 개발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경영을 개선하고자 목적사업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규정 개정 2. 개정 주요골자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적자 해소를 위하여 역세권 및 차량기지에 공사가 주상복합시설 등을 조성, 분양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적자 해소 및 투자재원 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 제1항 제3호를 개정 ◦축적된 지하철 건설·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타기관의 지하철 건설·운영과 관련된 철도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과 감리사업에 단독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제17조 제1항4호 신설 ◦지하철 이용 접근성제고 및 지하철 중심의 체계개편을 위해 대단위 주택단지 등과 지하철역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연계버스운영 및 그와 관련한 시설을 건설·운영하기 위하여 제17조 제1항 제5호 신설 ◦도시철도공사가 역세권 개발사업 등 신규사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장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거나 자회사를 설립, 운영 할 수 있도록 제17조 제2항,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개인, 단체)는 2004. 3.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등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계획과 (☎3707- 9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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