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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00
공고일자	2004.03.30	담당부서	환경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4.04.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349호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였던 사업 등을 평가대상에 추가하고 태풍·호우 등의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규모가 인가·허가 등의 당시 규모보다 15%이상 증가한 경우와 15% 미만 증가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신설함. 나. 건축법에 의한 도시의 개발사업의 평가서 제출 시기를 “건축계획 승인 사전 승인전”에서 “건축허가 전”으로 변경함. 다. 2002년 태풍 “루사”의 집중호우와 2003년 태풍 “매미”의 강풍으로 사상최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러한 태풍과 폭우에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분야 대상사업의 범위를 강화함. -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도시의 개발사업” 대상사업 면적을 “15만㎡”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강화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대상사업 면적을 “15만㎡”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강화 - 관광진흥법 등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 대상사업 면적을 “15만㎡”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강화 - 산림법 등에 의한 “산지의 개발” 대상사업 면적을 “15만㎡”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강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설치” 대상사업의 면적을 “15만㎡”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강화 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상 30인미만”에서 “30인이상 45인미만”으로 확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여부를 신설. 바. 상위 법령에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아파트와 학교를 조례에 의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4년 4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전화 : 3707-9518/ 팩스 : 3707-9529/ 전자우편:suhwa220@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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