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562 |
|---|---|---|---|
| 공고일자 | 2004.04.06 | 담당부서 | 국제협력과 |
| 마감일자 | 2004.04.2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4-387호 |
|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4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화되고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경쟁에 대응하며, 서울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급을 통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의 촉진, 외국기업의 경영지원 및 투자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민원사무의 처리, 창업보육 및 그밖의 외국투자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투자유치실적에 비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 설치사업수행자에게 시장은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시장은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수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 생활환경개선시설의 건립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건립 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가 포함)에 투자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를 하는 때에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 및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바.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여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금액의 일부를 현금(Cash Grant)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에 따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아.시장은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민원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및승인 등을 일괄하여 처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함. 자.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금 총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지원한도를 정함. 차.자금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서울지역 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카.외국인투자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하되, 분양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지급대상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파.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하.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투자규모 및 고용효과 등을 감안하여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관련조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국제협력과장, 전화:02) 3707-9351～5, FAX:02) 6321-44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우)100-744, E-mail : inter@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