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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54
공고일자	2004.04.20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4.05.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452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4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전면 통합 개정되면서 일부 사무가 시·도지사사무로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사무 중 일부 사무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었기 시·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행위허가와 행위신고의 수리 사무가 시·도지사 사무에서 구청장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삭제함. 나.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지정 제한 등의 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 사무에서 시·도지사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종전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으로 구청장에 위임하였던 것을 조례로 위임함. 다.시·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신고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교부 사무를 시민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에 위임함. 라.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사무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으로 구청장에 위임하였던 것을 조례로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5.1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전화: 731-6184, FAX: 731-6309, E-mail : cho1258@seoul.go.kr)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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