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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입법예고	조회수	488
공고일자	2004.05.10	담당부서	콘텐츠담당관
마감일자	2004.05.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525호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5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민투표법이 제정(2004.1.29)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투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줌.(안 제3조) 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안 제4조)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3)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다.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함.(안 제5조) 라.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함.(안 제7조) 마.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함.(안 제11조) 바.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둠.(안 제12조) (1)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둔다.(안 제12조)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3)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사.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투표운동을 제한 함.(안 제14조)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행정과장, 주소 : 서울시 태평로 1가 31 서울시청, 전화:731-6229, FAX:731-6399, E-mail:jagini@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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